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77호(2014. 4. 2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hwp

<출처: http://itech.keit.re.kr/>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77호(2014. 4. 22.)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2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97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56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8호

개정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7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수행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를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0호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RCMS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카드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CMS 운영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와 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로 칭한다)을 말한다.

11. “사업비카드”라 함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말한다.

12.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이월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14.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6. “연차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7. “일괄정산”이라 함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8. “단계정산”이라 함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0.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1.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환수금”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별표2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전문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4. “전담연구인력”이라 함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한다.

25.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중견․중소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사업비는 별표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외국소재기관인 경우 각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장비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④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③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에 기관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 급여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소속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각호의 기준은 예외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4.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⑦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현물 산정기준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다. 제6항4호에 의한 참여연구원

2. 현금 산정기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참여연구원, 대학의 전담연구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2)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연구원

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제7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차년도 협약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계속과제는 해당연도 협약 개시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 1호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다.

3.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5.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단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6.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7.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⑨제8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산정은 협약형태에 상관없이 과제종료시점까지 가능하다.

⑩해당과제로 구입한 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동활용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⑪중장기 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 시점부터 2년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⑫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이 요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집행한다.

⑬ 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2호를 따른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이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고시된 정률예외사업의 경우 정률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

③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④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3호를 따른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현금 또는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3호),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제4호)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일괄 또는 분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RCMS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급 시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용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5항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비영리연구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연구’가 명기되어 있는 기관(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기관 포함)으로서, 그 실질적 활동과 사업이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을 의미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업비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용건별로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제2항에서 개설된 계좌, 사업비카드 및 법인카드를 반드시 RCMS에 사전 등록한 뒤에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을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RCMS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과 동시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 비목을 구분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사업비는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하되,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사용(물품 또는 용역 제공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월승인을 받은 금액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수행기관은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⑦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⑧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 상호 간에는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기준을 적용한다.

⑨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⑩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최초 협약예산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직접비 세목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⑧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비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기준금액을 벗어나서 사업비를 변경․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동일모델의 가격변동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⑩최종연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⑪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 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⑫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나,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⑬연구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1. 기술개발 사업 :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2.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 :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단,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⑭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등은 협약기간 내 이월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⑮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지원전문가 활용에 대한 비용은 제11조의 직접비 중 인건비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①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을 하는 경우, 연차별 사업비 이월금은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세목으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보고서 제출시 해당내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단계정산의 경우 해당단계의 최종년도에는 이월이 불가하다.

②연차정산을 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이월금에 대해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사업비를 차년도 해당과제의 동일 사업비 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차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월금 허용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는 전담기관의 이월승인 없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담기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 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30조제2항의 비영리연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②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의거 과제별 계정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

③RCMS를 적용받는 과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15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5호)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통운영요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서식 제7호)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또한, RCMS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⑤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등록 또는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RCMS에 적용받는 사업에 한해서 주관기관의 전자서명을 통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서식 제9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통운영요령 제33조에 의한 평가 중 “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은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서식 제9호)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4호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정산대상 협약기간 이전이거나 정산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제10조부터 제15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9. 사업비 지출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RCMS연계지연 등의 사유로 참여기업의 내부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다시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수행한 경우 해당과제 종료 후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아니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제20조10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인정 사유 발생시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직접비 정산) ①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여비의 경우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출장의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으로 정산한다.

③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①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로 한다.

②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서식 제10호)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RCMS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하고, 사업비계좌의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하도록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거 통보받은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는 최종연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되, 공통운영요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정산금 및 이자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⑪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주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미납과 관련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2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